법령 외자도입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외자도입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수길 1 김정환 1 박두환 1 정태류 1 전정구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00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35, 2000. 6. 29.
 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등 위헌소원
   외자도입법제14조제4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외자도입법

1995년

2. 대법원 1995. 7. 14. 선고 94누11156 판결
  [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8.15.(998),2836]
  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외자도입법 외지도입법

1991년

3. 대법원 1991. 5. 14. 선고 91누209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1.7.1,(899),1673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규칙 외자도입법시행령

1990년

4. 대법원 1990. 1. 23. 선고 88누9527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3.15(868),566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9년

5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8누6955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1)특,508;공1989.6.15.(850),836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8년

6. 서울고법 1988. 6. 1. 선고 88구2122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2),478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7. 서울고법 1988. 2. 17. 선고 87구627 제3특별부 판결 : 상고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1),580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5년

1981년

9. 대법원 1981. 11. 24. 선고 80누56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2.1.15.(672),74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

1977년

10. 대법원 1977. 5. 20. 자 77마120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7.7.15.(564),10142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외자도입법 재단저당등기처리규칙 지방세법

1974년

11. 서울고법 1974. 7. 24. 선고 73구432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4특,499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법인세법 외자도입법